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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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40
의견제출자
이재춘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재산권침해입니다. 공급부족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더 오릅니다. 고생한 조합원 재산을 뺏아 돈많은 현금부자에게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게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