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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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9
의견제출자
고종욱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