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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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8
의견제출자
최현주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절대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이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더구나 소급 적용은 부당하며 재산권 침해와 재산상 손실을 조합에 떠넘기는 일방적 정책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