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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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72
의견제출자
이윤기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이고, 법치주의국가임을 포기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심각히 해치는 악법입니다.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소수 조합원에 심각한 손해를 안기면서 표 때문에 편 가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그것도 자기돈도 아니고 조합원 피눈물 묻은 돈으로 생색은 당신들이 내고.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