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78
의견제출자
김준성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과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