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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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신축아파트 가격 폭등과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부작용 발생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을 몰고 올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