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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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38
의견제출자 김경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집값 상승을 잡지못하고, 로또 청약만 만드는 제도 같습니다.
실제로 분상제 발표후에 희소성있는 서울의 신축아파트값이 더 올랐다는 보도도 있어요
결국 공급이 제한된다는 시장 시그널로 작용해 집값을 잡지 못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