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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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우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정권은 나쁜 정권입니다. | ||
| 내용 |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자기토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통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권은 타도 되어야 합니다.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에서 수많은 제도를 만드셨는데 , 국토부 직원님들 만족하시는지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뿐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위축되면 가격이 오르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싸게 뺏어서 공급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사실 여기에 글을 쓰나 마나지만 혹시나 해서 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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