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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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3
의견제출자 이상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내용 소급적용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가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새집의 평수를 선택하였는데, 추가부담금으로 밀려 나갑니다. 원주민이..
재산세는 강남수준으로 내면서 분상제는 고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정부는 갑이고
국민주택 30년 소유주(집 한채로 노령연금도 해당 안되고..)인 절약으로 평생을 살아온 국민은 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