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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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8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근본적으로 주택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