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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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55
의견제출자 박민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부당한 분양가 상한제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 분양가 보다 싼 일반분양가가 적용되는 자본주의의 기본도 안된 분양가 상한제 철회하라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는 노력하고 투자한만큼 결실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녹물먹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버티며 재건축이 안됐을때의 리스크도 다 떠안는 조합원이 어떻게 무주택이라는 신분 유지한 일반 분양자들보다 손해를 봐야하나? 국회의원 공무원 당신들 집이라도 이렇게 할겁니까? 당신들은 좋은집에서 호위호식 하면서 선량한 국민재산권침해는 왜 아무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