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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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수연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상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상제자체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 분상제적용의 기준과 방식은 전혀 합리적이지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이미 기부채납과 세금으로 기여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짠게아니라 정부의 안에 기반한 기여지요. 재건축 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자한다면 프로세스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하시기바랍니다. 더 좋은주거환경에 살기원하면 안되는건지요?행정구역에 따라 좋은자재, 편리한 iot 기반 환경에서 살면안되는겁니까? 국민이 믿고 따라갈수있는 합리적인 정책 입안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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