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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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86
의견제출자
진혜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주전이라면 모를까 이주완료되어 재고의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률적으로 상한제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무차별적 공권력남용입니다. 분명 추후 개선되겠지만 당장 적용되는 단지들만 이리 피해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아파트는 어찌하라는 건지 답답함과 분열만 난무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