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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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25
의견제출자
김은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등 개인 재산권의 예상치가 다 나온 상태에사
기대이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