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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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26
의견제출자 김은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이주까지 마치고 철거 중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철거중인데 소급적용이라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엄연한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이주와 철거가 안되고 있으면 모를까 한참 진행 중인곳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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