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35
의견제출자
박명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위헌소지가있습니다.분양가 상환제 철회부탁드립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막무간으로 통제하는것은 민주주의시장원리에 맞지 않은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