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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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45
의견제출자 이은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향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예정인 집 한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향가 상한제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평생 저금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노후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요 투기해 본적도 없는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온 30평대의 집에 들어 가면서 말도 안되는 추가 분담금을 낸다면 그동안 여러 채 집으로 투기해온 부자들의 짐을 지우려는 말도 안되는 기가 막힌 정책일 뿐입니다
서민들에게 토해내게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