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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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66
의견제출자 권오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재건축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절대반대
내용 헌법을 개무시하고 아파트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을 강행하는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파트를 30년이상 소유한 국민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처사입니다.
아파트없으면 국민이고 아파트있으면 투기꾼입니까? 더구나 소급적용을 강행한다구요?정부정책이 헌법개무시하고 일관성이 없는정책 밀어부치면 이정부를 못믿습니다.
걍 놔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