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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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69
의견제출자 유을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의 정책만으로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왜곡시켜 이젠 양극화만 더해지고 있는것 같아요.
심지어 철거중인 곳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죠. 다시 되돌릴수도 없는 상황을
뻔히 알고 조합원 희생시켜 일반분양자 배불리는 꼴이죠.
건설사는 비용을 조합원한테 부담시킬테고 자재등으로 손해를 만회하면 그만이구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공급 시킬테고 비싸면 청약 안할텐데 서울 주요지역 공급만 차단해 놓아 상승만 부추기고 있으니 왠만하면 정부를 지지할까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음 총선때 어쩔수없이 첨으로 자한당을 밀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