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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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81
의견제출자 이승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은 사업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