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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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22
의견제출자 신종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전적 반대합니다.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과도 정부 개입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