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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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석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으로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후 이？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뒤늦게 주택법시행령을 수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적요소가 다분하며 입법취지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사항이라 절대 반대합니다.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심각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로서 현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규탄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시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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