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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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82
의견제출자
강동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및 HUG 절대 반대
내용
전세계에서도, 공산주의국가에서도 하지않는 분양가 상한제,
공시지가보다도 싸고 그런다고 집값도 못잡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및 HUG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입니다. 세금은 공시지가로 싹 쓸어 가면서 사유재산은 정부 맘대로 합니까? 이러니 좌파정부는 경제 열등생이라고 합니다.
제발 시장기능에 맙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