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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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89
의견제출자 류근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공익을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의 시행령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것이 공익이라면 사회전반의 시장경제의 가격통제를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더불어사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시행령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