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006
의견제출자 이세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인 사유제산을 침해하는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하려는건
초헌법 적이고 자유시장 경제 근본을
부정하는 정책이니 철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