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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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26
의견제출자
이준복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 적용 강력 반대
내용
법의 기본원칙인 ’불소급 원칙’을 지키세요.
관리처분, 예측가능한 사회 지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