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028
의견제출자
허나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해 민간아파트를 상한제 적용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기존 조합원은 부자이고 나쁜 사람인가?
현금부자인 무주택자만 로또 만들어주는 나쁜 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된다.
근본적으로 분상제는 집값도 못잡고 불공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