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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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60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결사반대
내용
1. 분상제는 시장경제에 역행
2.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에 소급적용하는것은 사유재산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