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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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77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은 위헌입니다.
내용
조합원들의 집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정부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조합원들의 살 집을 빼앗는다니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소급적용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