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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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1
의견제출자
임영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입니다.
내용
공공 택지 분양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