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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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23
의견제출자
전병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억압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본의 흐름에 인위적인 정책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초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적잖이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