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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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50
의견제출자 이명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힙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위헌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다같은 한사람의국민인데 왜 우리는 무슨 이유로 내재산권을 박탈당해야하며 왜 누구는 아무이유없이로또분양을 받습니까. 다같은 국민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에 참고 오래 산것이 죄입니까. 이미철거가진행되고 금융계획을 세워 은행 융자를 받아집을 옮겨살고 있는데왜우리는모든걸무시당하고 수많은 이자와추가분담금을 내서 가난하지도않은사람들에게 로또를 안겨줍니까 현금 있는 그들보다오래된 집 한채밖에 없는 노인네들이 더 가난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평범한서민이고행복을 추구하며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강력히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