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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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5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법치주의 국가, 법적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측할수 없는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하는건 위헌이며, 주택가격안정은 공익이 될수 없고 분상제로 달성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