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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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34
의견제출자 윤숙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특정인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특정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잘못된 법입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걸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슨 법을 몇달만에 뚝딱 바꾸는게 무슨 횡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