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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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주영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의 부당성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의 정부 안은 적패 중의 적패이다.
낡고 위험한 오래된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걸려 힘들게 조합 구성하고 관리처분까지 끝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소급 적용한다고 한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은 국가가 할 일이지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뺏어 생색내는 국토부는 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김현미장관이나 담당 국토부 공무원은 자기 재산 나누어 비정규직에게 무상으로 주겠는가? 이런 악법이 시행된다면 우리는 김현미장관이나 담당 국토부 공무원에게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피해보상 청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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