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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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54
의견제출자
한태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된 단지에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된단지에 소급적용을 한다면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믿을수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