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91
의견제출자 민미식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제고하라
내용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현재 고공행진중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 신호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의도의 부동산정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수십년을 살면서 보낸 인고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