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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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현숙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관리처분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 ||
| 내용 |
관리 처분 시의 분양가는 예상분양가일 뿐이라고 김현미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합원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분양가를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지도 과정과 조율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기부체납 결정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라는 대로 짓기로 하고 분양세대 수를 정하고... 중요 내용은 모두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중이고 결국 이걸 믿고 조합원들은 이주하고 철거까지 한 상태인데 예상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추가금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발생하여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관리처분 난 아파트에 분상제 적용해서 상식적인 예상 범위 외의 큰 손실이 생기면 기부체납 안 해도 됩니까? 임대아파트 적게 지어도 됩니까?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관리처분에 대해 충분히 더 공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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