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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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장훈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상제는 이웃 주민의 갈등만 부추기는 악법입니다. 조합원의 수익을 일반분양자에게 강제로 나눠주게 하여 재건축을 위해 녹물과 시간 및 돈을 투자한 조합원보다 싼 가격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입주 시 주민간 갈등의 씨앗을 퍼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차라리 조합원, 일반분양자 동등하게 세금내고 수익을 추징하게 하세요. 조합원을 투기꾼으로 내몰아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매도하면서 일반분양자는 로또 수준의 이익을 가져가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또한 분상제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질서 신뢰를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결과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진행하는 시발점입니다. 중간에 기대 수익을 반으로 삭감하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및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