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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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20
의견제출자 이연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절대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지나치게 바르지않은 길,가지말아야 할 길입니다.
이미 이주,철거가 된 상태에서 소급입법이란 조합원에 대한 지나친 재산상피해를 주는
부당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