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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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본주의 사회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공익이란 명분으로 이윤추구를 한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것에 대해 이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당초 내세웠던 명분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