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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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4
의견제출자 이현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민간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관리처분사업장까지 소급적용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내 땅 내놓고 일반분양자 좋은 일 시킬 재건축사업 할 이유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 소지가 있는 입법 포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