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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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7
의견제출자 박성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20년 넘도록 기다려온 재건축을 조합원에게 불리한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새집 짓기인지요.
그 오랜 세월동안 지키고 추진해온 재건축을 조합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하고
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을 준다면 이렇게 불공정한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난 김현미국토부장관의 분양가상한제시행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