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465
의견제출자 정주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시장원리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움직여 가격이 형성된다고 배웠고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보아왔습니다.
가격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정책에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이 향후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떴게 할것인가... 분양가상한제가 최후 방법이라면 이후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집 배정해 줄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