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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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73
의견제출자
황연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 집행에 일괄성이 없을 때 법 준수 의식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관리처분인가 취득 재건축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정치적인 입지만을 내세워서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