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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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75
의견제출자
이세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