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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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17
의견제출자
이창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소급적용 절대안되
내용
세상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않는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