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33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2~3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면서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로또 당첨을 보고 몰랴드는 것이 투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