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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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광순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
| 내용 |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일부 공급 주택의 공급가를 강제로 낮춘다고 전체 주택의 시장가가 떨어질까요? 그러한 구매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 혜택을 볼 뿐 주택의 가격은 순식간에 시장가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추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다수의 대중에게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대중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수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소수를 희생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정책,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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