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76
의견제출자
오지원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